에너지경제

(사진=연합)


올해 한국 국가 경쟁력이 140개 국가 가운데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올랐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2개 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했지만 노사관계 협력, 혁신적 사고 등 일부 지표에서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40개 국가 가운데 15위, 아시아에서는 5위에 올랐다. 

작년에는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당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

작년 평가 결과를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7위였다고 WEF는 밝혔다. 종합평가 순위는 올해가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12개 부문 중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내에,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도 30위 내에 들었다.
 
하위 항목에서는 재정 투명성(1위), 온라인행정서비스(1위), 전력보급률(1위), 부실채권 비중(2위), 구매자성숙도(2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4위), 철도 서비스(4위), 토지관리의 질(6위), 파산법률 체계(8위), 항공서비스(9위) 등의 성적이 좋았다.

반면 12개 부문 중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은 순위가 낮았다.

하위 항목을 보면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WEF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노동시장(48위)의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력의 다양성(82위), 내부노동력의 이동성(75위), 고용 및 해고 관행(87위) 등의 순위 지표가 저조했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주요 항목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따.

아울러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79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57위), 법체계의 효율성(50위)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각종 규제가 제약하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이라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편,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이어 4위 스위스, 5위 일본, 6위 네덜란드, 7위 홍콩, 8위 영국, 9위 스웨덴, 10위 덴마크, 11위 핀란드, 12위 캐나다, 13위 대만, 14위 호주였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고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중국(28위) 등보다 순위가 높았다.


[에너지경제신문=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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