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과 '환율전쟁' 피했다...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안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과 똑같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 수준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착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환율 개입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환율 투명성 부족과 최근 위안화 약세가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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