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용역보고서 "월성 1호기, 이용률 낮아 경제성 없어"
-이언주 의원 "월성 1호기 낮은 경제성, 이용률 아닌 낮은 정산단가 때문"
-"수천억 들여 보수하고 가동연장 신청해놓고 정권 바뀌었다고 엉터리로 뒤집은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해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철회와 사장 등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월성1호 조기폐쇄결정을 내리며 이용률이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 등으로 손익분기점인 54.4%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가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이 54.4% 미만일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이용률이 95.8%였는데도 4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손실, 이용률 아닌 낮은 정산단가 때문=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지난해 한전의 원자력 정산단가는 킬로와트(kW)당 60.76원에 그쳤다. 발전단가에 비해 정산단가가 60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발전단가는 자본비·연료비·운전비 등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kW당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이다. 이 의원은 또 "2013년과 2014년 발전중지로 발전단가 산정이 불가능 한데도 각각 1671억 원과 10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2012년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신청하면서 5600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원안위는 2022년 11월까지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승인했다"며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낮은 가동률로 인해 매년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왜 수천억을 들여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정권 입맛에 맞게 짜 맞추기 식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산업부가 밀어 붙이고, 한수원은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며 "수 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 "월성 1호기 낮은 경제성, 이용률 아닌 낮은 정산단가 때문"
-"수천억 들여 보수하고 가동연장 신청해놓고 정권 바뀌었다고 엉터리로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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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언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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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이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해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철회와 사장 등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월성1호 조기폐쇄결정을 내리며 이용률이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 등으로 손익분기점인 54.4%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가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이 54.4% 미만일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이용률이 95.8%였는데도 4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손실, 이용률 아닌 낮은 정산단가 때문=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지난해 한전의 원자력 정산단가는 킬로와트(kW)당 60.76원에 그쳤다. 발전단가에 비해 정산단가가 60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발전단가는 자본비·연료비·운전비 등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kW당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이다. 이 의원은 또 "2013년과 2014년 발전중지로 발전단가 산정이 불가능 한데도 각각 1671억 원과 10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2012년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신청하면서 5600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원안위는 2022년 11월까지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승인했다"며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서처럼 낮은 가동률로 인해 매년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왜 수천억을 들여 계속운전 연장신청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정권 입맛에 맞게 짜 맞추기 식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산업부가 밀어 붙이고, 한수원은 영혼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며 "수 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장과 이사진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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