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에 복귀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등 국내 현안에 온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3주 연속 하락세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 포인트(p) 내린 60.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로 지난주보다 1.6%p 올랐고, 답변 유보나 무응답은 0.1%p 내린 6.6%였다.
지지율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30~50대, 무직, 노동직, 자영업,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보수층에서 하락했고 호남, 20대, 가정주부, 사무직, 진보층에서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전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교황청 공식방문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하고, 교황의 사실상 수락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또 다른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등 각종 현안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티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 장외집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속적인 공세 등에 따른 하락세"라고 분석했다.
◇ 내년 경제성장률도 '빨간불'...이번주 국정운영 주력할 듯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에 복귀하며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고 일자리 창출 등 국내 현안에 온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통상 월요일에 주재하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생략하고 공식 일정 없이 업무 보고와 현안 점검에 집중한다.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국내 현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일자리 문제와 경제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해 올해는 4만6000명, 2020년에는 24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투자 둔화 전망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내외 기관 역시 한국 경제에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6%로 올해 예상치(2.8%)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2.9%에서 내년 2.7%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2.7%에서 내년 2.8%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고용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발표되는 일자리 대책이 문 대통령의 시름을 덜고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악화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책에는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과 소비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 산단 사업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낡은 제조업 공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발목을 잡은 서울교통공사 일자리 세습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