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등'...에너지공기업 '적자' 우려 수준 넘어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에너지 공기업 적자 수준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태여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두고 ‘탈원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야당은 탈원전 때문이라고 공세를 퍼부은 반면 여당은 원전 보수 기간이 길어져서 가동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것이지 탈원전 때문은 아니라고 맞섰다.

한전과 한수원(대표 정재훈)의 동시 적자전환은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전력.

한전은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본격화한 지난해 4사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더니 올 상반기에는 순손실 1조원을 넘었다. 정부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비율은 올해 101%에서 2022년 136%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최근 유연탄 수입가격이 2년만에 60% 이상 올라 화력발전용 연료비 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한전 발전 자회사들의 순이익도 지난해 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발전 연료비 상승은 한전의 적자 심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기에 또 다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학 설립에만 7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은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서 주주가 동의하겠느냐"며 "대학 정원도 3만여명 남아도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돈을 들여 대학을 짓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지난해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인한 공사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7000억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는 순손실이 1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물론 이미 허가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까지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직간접적 보상비용 지출을 고려하면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능력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비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료비까지 오르니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탈원전 속도 조절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제 석탄 가격 상승이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석탄발전 연료비 단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한전 적자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전이 과거 적자를 낼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점에서 또다시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원가에 해당하는 전력구입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제 유가가 불안한 지금이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갑 사장도 국감에서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