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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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비리 의혹과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적발되며 야권으로부터 ‘태양광마피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한전 임직원들의 각종 금품수수·가족특혜 등의 비리행위를 무더기로 적발, 이에 가담한 38명의 한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조치를 피해간 한전 직원 11명의 비리행위가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공사비 면탈을 위한 부당 업무처리와 허위신청, 배우자 명의 대여까지 비리 형태도 다양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미니 태양광 사업도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에 탈원전·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등 부정적 상황이다.

에너지전환이 세계적 추세임은 분명하다.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자료를 보면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규설비 투자는 총 1900억 달러로 이중 재생에너지가 1390억 달러로 73.2%를 차지했다. 화석연료가 430억 달러로 22.6%, 원자력은 8억 달러로 4.2%에 그쳤다.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추세임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 집중 투자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뭔가 찜찜한 구석을 남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철학은 바뀌었다. 국정철학을 바꿨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에너지전환이 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감시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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