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무역보험공사, 석탄화력 자금 지원 중단해야"

고효율 화력발전은 '허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지난 7월 보령 3,4호기 제어실을 방문하여 환경 설비 배출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석탄발전에 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 에기평) 등 국내 공공기관이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잇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자금을 지원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구촌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에기평이 석탄화력 연구개발(R&D)에 930억,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연구개발(R&D)에 960억원을 지원했다"며 "조기 폐쇄를 앞두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기후변화대응을 외면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효율 석탄화력이란 건 허상"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이해 재생에너지 R&D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에기평이 발표한 ‘2014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중 고효율 청정화력발전 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2023년 5년 동안 정부지원금 1665억, 민간투자 3010억 등 총 4675억원을 석탄화력에 투자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에 지난 1년 동안 2790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화력발전 투자금액은 430억 달러에 그쳐 6.5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각각 48g/kWh, 12g/kWh에 불과하다. 일반화력은 880g/kWh, 고효율 발전소는 670~880g/kWh으로 최대 73배나 차이가 난다. 반면 고효율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에는 수배의 건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단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할 석탄화력발전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술 R&D를 담당하고 있는 에기평이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R&D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5년 이후 총 9건 화력발전소에 총 4조4362억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OECD 규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2건이나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측은 체결은 2015년에 이뤄졌는데 규약은 지난해 발효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발효 시점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수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환경오염사업에 쏟아 붓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국내외 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지원금을 조기 회수하고 앞으로 지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