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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서 정부 일자리대책에 포함 발표…내달 1일 시행 가능성


질의에 답하는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감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입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오는 24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악화한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구체적 유류세 인하안도 담길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관심은 정부가 과연 유류세를 얼마나 인하할지에 쏠려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10% 내린 적이 있어 이번에도 1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 57원, LPG부탄 21원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레저용으로 한 달에 휘발유 60리터 정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의 경우 4900원 가량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류세는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서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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