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최근 5년간 207건…환수액 452억 절반 넘는 233억 아직 미환수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3개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가 207건에 달하고 환수대상으로 지정된 금액 중 233억원의 부당사용액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3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건수는 총 207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발생 금액은 452억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금의 부정사용 내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03건에 147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58건(69억76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46건(54억2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자금 전체 중 환수대상으로 판정된 금액은 약 452억원 중에 절반이 넘는 약 233억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했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분석할 결과,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49건에 124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한 내역은 금액도 102억58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자금을 부정으로 받아간 연구기관들이 법적조치에 처해있거나 기업회생 등을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쉽게 환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매년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R&D사업 부정사용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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