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실적 ‘급감’… 카드노동자 고용불안 문제 야기

-카드노동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재인 정부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반하는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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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이 1일 국회 앞에서 ‘카드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유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카드사 비용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질 것이고, 그 피해는 힘없는 카드노동자들과 카드설계사들이 받게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를 앞두고 정부의 연이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카드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압박을 주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국회 앞에서 ‘카드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연이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결국 카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라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빗겨나간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3월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 침체’를 꼽았으며 뒤이어 임대료, 영업환경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가 영업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그들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카드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곧바로 카드사 실적에 영향을 줬다. 카드업계 실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한카드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누적 순이익 395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9.3% 급감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년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신규 1조원 수준이라는 일각의 추측 역시 논란이 됐다. 내년도 수수료를 추가로 1조원 가량 줄일 경우 카드업계의 순이익은 35% 감소하게 된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기·승·전·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의 문제마저도 모두 카드수수료로 귀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8일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불공정 카드 수수료 체재 개편을 위한 카드 분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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