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한 자본시장 과제 발표
-혁신기업에 대한 중개기능 강화...비상장기업 BDC도입
-투자경험, 손실감내, 증권지식 갖추면 전문투자자 전환 가능
-주관사 수요예측 참여자 자율 선정...거래소 심사 최소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도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한다. 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대거 전환한다.


◇ 비상장기업 BDC 도입...거래소에서 언제든지 지분 매각 가능

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자금모집) 혹은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BDC는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SPC를 우선 상장한 후 투자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유사하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투자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스팩과 구별된다.

BDC는 투자자가 직접 BDC에 환매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상장돼 있어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BDC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겪게 되는 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역시 청산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보다 자금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BDC의 장점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BDC 설립시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발기인(스폰서)으로 참여하고 BDC가 발행한 주식총액의 5%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있는 자산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자본시장 추진 과제 및 향후 일정.(자료=금융위)


당국은 또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중심이었던 전문투자자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경험이 있고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을 갖췄으며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했다면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당국은 기존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사가 심사하도록 하되 심사 관련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증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해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주관사 재량 확대...사후규제로 전환

증권사들이 혁신 기업을 상장할 때 최초 가격산정이나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도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 및 가격결정을 주도해 혁신기업 상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엇다. 이에 당국은 IPO 시장에서 주관사,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했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제출 전 해당 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관투자자와 서면, 구두 의견교환만 가능한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또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서 가격 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해 최초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심사를 최소화한다.

당국은 자율성 강화에 따른 부실 실사를 막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여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설정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이나 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 스스로 정하고 정보교류 차단 장치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인가를 부실하게 하는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전문투자자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제도 개선 등도 확정해 발표한다. 나머지 과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 후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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