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총 12가지 과제 포함
-시장 요구안 반영, 장기적인 체질개선 목표 호평
-"업권별 칸막이 허물고 新먹거리 창출 적극 지원해야"


여의도 증권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1일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제 관련 내용이나 파생상품 진입 규제 완화 등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 최종구 "자본시장이 미래가치 보고 과감히 자금 공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핵심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혁신 초기기업이 은행 대출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 기업공개(IPO) 개선,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도입 등 총 12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나 단기 예금으로 몰린 것을 보면 시중의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약권유를 한 일반 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로 간주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범위를 현행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에서 기관투자자 제외 100인 이하(일반투자자는 49인까지만 허용)로 재정립하기로 한 것도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자유롭기에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시장 요구사항 반영...코너스톤 제도 실효성 글쎄"


특히 최 위원장은 "우리 생각에도 그렇고 또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방안에 대해 2009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대체로 최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간 시장에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기적인 ‘땜질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호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혁신방안 중 상당수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증권사나 시장 참여자 역시 해당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다.

IPO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모 가격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IPO 시장 특성상 증시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 당국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IPO 관련 규제를 완화해 얻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이 IPO에 사실상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가 등락에 따라 IPO 관련 규제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담당 임원은 "가격 결정을 증권사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 좋지만,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공모가에 대해 독단적으로 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사전에 기관들이 공모주 배정을 악용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고 세부 규정을 잘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제 개편, 파생상품 규제 완화, 업권간 칸막이 없애야"

다만 혁신과제에 세제 관련 내용이나 파생상품 진입규제 완화 등이 빠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업권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 이자배당소득세 등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관련 내용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세제 개편이 병행되면 돈 많은 개인투자자들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제도들은 대체로 증권사의 역할에만 국한됐다"며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모험자본이 공급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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