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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앞으로는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투자자가 49인 이하일 경우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또한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공모발행가 산정이 자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혁신과제의 핵심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다.

정부는 사모 발행기준을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49인 이하일 경우 사모로 간주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인 경우 사모펀드로 간주해 49인 이상 일반 투자자에게는 자금모집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청약 권유 후 실제투자에는 그 중 일부만 참여하여 예정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용, 검사 등 모든 분야에 이원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중장기 성장자본 투자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 49인 이하에서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고 100인 이하로 확대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역할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코넥스를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 이전 상장상장 공모발행시 발행가액 선정을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이전상장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질적심사 적용 요건도 폐지하고,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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