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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 확대 등의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2040년까지 3차 기본계획의 정량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7.6%(잠정치)에서 2030년 20%, 2040년까지 25∼40%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면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2%까지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2017년에는 94.2%로 집계됐다. 발전단가의 지속적 하락과 발전원간 전환기술 발전 등도 고려됐다. 재생에너지 발생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34위로 낮은 국내 현실도 고려됐다.
이후 2040년까지 발전비중 목표는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25∼40%)로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5%, 30%, 40%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잠재량은 충분한데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에 불과하고 계통 유연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 여건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비중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25∼40%)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40년까지 40%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데 비추어 세계 평균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작용한 시나리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전망 지능제어시스템(ADMS)과 감시제어, 데이터취득(SCADA) 도입 등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 구축을 권고했다. 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 전력망 유연성 확보와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 방안도 제시했다. 기술개발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노력과 전력저장·계통연계·신기술 적용 노력을 언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통합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수요 측면에서 최종에너지소비는 2017년 1억7600만 석유환산톤(toe)에서 2030년 1억7950만toe, 2040년까지 1억7660만toe로 증가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효율화로 100만원의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인 최종소비 에너지 원단위는 2017년 0.113toe/백만원에서 2030년 0.084toe/백만원, 2040년 0.072toe/백만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적극 추진하되, 한국형 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등 신규 수요관리 수단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EEN은 독일에서 지방정부·지방대학·연구기관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진단과 기획, 개선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나아가 선택형 전기요금제 확대,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개편 등 수요관리와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 확산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환경 측면에서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00만톤에서 5억3650만톤으로 줄이고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3만4000톤에서 1만3000톤으로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2만7000톤, 2040년까지 2만1000톤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개소도 2017년 43만 곳에서 2030년 471만, 2040년까지 611만∼1억39만 곳으로 늘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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