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자영업자 신용대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뚜렷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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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경기 침체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리스크 요인을 살폈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10월말까지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원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동안 34조2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9000억원 보다 증가 폭이 14.4%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2000억원 늘었으며, 월별 증가 폭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원 줄어든 반면,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먼저 도입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를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순차 도입키로 했다.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이미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내년도 목표 설정 때 이들 금융회사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손 사무처장은 특히 "최근 자영업대출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영업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영업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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