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방안 등 제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 분권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또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당이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및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에 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I노믹스의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I노믹스는 △ 믿고 풀자 △ 바로잡자 △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믿고 풀자’의 세부 정책과제는 지역 활성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결정권 강화 및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와 함께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분권화시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바로 잡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 노동개혁 방안 등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노동개혁 방안엔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바로 잡자’는 공공부문 개혁, 선진 과세체계 확립, 평생교육 체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포괄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으로 공무원 정원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 체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세체계 개편 방안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확립 등을 반영했다.
‘키우고 열자’의 정책방안은 대학 자율성 강화 방향의 대학·교육개혁 설계, 그리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 정비 등으로 구성됐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입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