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론관서 대정부 기자회견 통해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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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산업’과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측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시)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산업’과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측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계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치석)’와 석탄산업 종사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동해화력을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 폐광지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화력은 정부가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국내산 석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9년부터 본격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2006년까지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국내산 무연탄을 전량 소비하며 국내산 무연탄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2005년 국제유가 급등이후 연탄소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발전용 무연탄을 민수용 연탄수요로 전환했고 동해화력도 2007년부터는 수입산 유·무연탄을 도입, 사용해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민수용 연탄수요가 감소한 지금까지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동해화력의 국내산 무연탄 사용량은 120만 톤에서 23만톤 수준으로 80%이상 격감해 국내 석탄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졌고, 국내산 무연탄과 수입탄의 가격 차액 보조율도 2000년 100%에서 2017년 5.8%로 대폭 줄었다.
따라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동해화력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고 보조율도 100%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175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예산이면 3000여 광부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폐광지역의 경제가 존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 당국에 대해 "지난 2년간 대략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은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3000여 탄광 종사 광부들과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계 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치석)’와 석탄산업 종사자 30여명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동해화력을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 폐광지역민에게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해화력은 정부가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국내산 석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9년부터 본격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2006년까지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국내산 무연탄을 전량 소비하며 국내산 무연탄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2005년 국제유가 급등이후 연탄소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발전용 무연탄을 민수용 연탄수요로 전환했고 동해화력도 2007년부터는 수입산 유·무연탄을 도입, 사용해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민수용 연탄수요가 감소한 지금까지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동해화력의 국내산 무연탄 사용량은 120만 톤에서 23만톤 수준으로 80%이상 격감해 국내 석탄산업이 고사위기에 빠졌고, 국내산 무연탄과 수입탄의 가격 차액 보조율도 2000년 100%에서 2017년 5.8%로 대폭 줄었다.
따라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동해화력을 ‘국내산 무연탄 전소발전소’로 환원하고 보조율도 100%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175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예산이면 3000여 광부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폐광지역의 경제가 존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 당국에 대해 "지난 2년간 대략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은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3000여 탄광 종사 광부들과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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