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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을 본격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앞으로 공급중심이 아닌 구체적 수요관리중심 정책이 실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소비 트렌드와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추세에 관해 이야기했다. 임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총에너지 소비는 1980∼2000년 동안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OECD 전체적으로도 1980∼2000년 사이 총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3%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 연평균 7.9%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됐는데 여전히 연평균 2.7%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구조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에너지 소비도 늘었고, 2014년 이후 저유가와 차량대형화 등으로 수송부문 소비도 급격히 늘었다. 가정부문에서도 저유가와 1∼2인 가구 증가, 냉난방용 전력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수요관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글로벌 에너지 수요관리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급구조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 대학원 교수는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강 교수는 "2차 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전환’을 선언했고 이행성과는 미진하고 여전히 공급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도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낮은 과세, 적정 공급비용 미반영 등으로 인한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앞으로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지자체의 수요관리 권한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활용 열에너지 사용도 권장했는데 "전기·가스·열 공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목표를 부여해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와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 발굴을 장려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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