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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 13일...검찰, 숙의 거듭
기소시 정치적 입지 타격...불기소시 극적인 반전 기회 맞을듯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이번주 결정난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13일로 닷새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휴일인 9일에도 기소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 마지막까지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 지사 측도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촉각을 세우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일 이 지사가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도정에 집중하기 어려울뿐더러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반면 불기소가 결정되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 온 여러 의혹을 떨치게 돼 명실상부한 ‘잠룡’으로 부상하며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지사의 3개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으로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줄을 잇자 이 지사 측이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전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의견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자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내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 시도했다고 보도한다"며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가족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부선씨와 관련된 ‘스캔들’ 사건의 경우 경찰이 김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정의를 위하여’(세칭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피의자이지만 정치적 파괴력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보다 훨씬 커 이 지사 측이 기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아내 김씨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보해달라며 네티즌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씨라는 경찰 조사내용을 뒤집을 반전 카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 사건으로 김씨가 기소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여권의 출당, 탈당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보자"며 이 지사를 엄호하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아직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건은 다 끝난 일로, 허위로 분명히 밝혀진 사안을 재론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미 종료된 사안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거론한 이 지사의 대응에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감안한 듯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난 6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최찬민 수원시의회 의원 등 경기지역 기초의원 10명도 경기도의회 앞에서 이 지사 탄압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서명에는 기초의원 110여명이 참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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