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산적한 재계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 홍남기 부총리 첫 번째 과제…경제 활력 제고
일단 홍 부총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경제 활력 재개다. 문 대통령은 10일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러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도 국내 경기 성장률이 2%대에 그쳐 침체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6%, 2.5%로 전망했다.
11일 재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데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기업 옥죄기’ 정책에서 탈피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살리기 정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 정부 들어 서른아홉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했고,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3쪽에 달하는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중순께…4대 핵심 산업 뜨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중순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통상 12월 말쯤 이루어졌지만,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일단 재계는 여기에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직접 거론한 미래차ㆍ핀테크ㆍ스마트팩토리ㆍ바이오헬스 분야에 거는 기대가 크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미래차ㆍ핀테크ㆍ스마트팩토리ㆍ바이오헬스 분야의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고 창업의 생태계 사슬도 보강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개인에게 절벽과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앞서 말한 4대 분야는 주요 기업들이 성장 산업으로 점찍은 분야기도 하다"라며 "정부와 힘을 모아 우리 경제 활력을 이끌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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