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노후 온수관' 파열사고...안전관리 외주화가 원인

"허술한 관리, 안전분야 외주화 관행 누적에 따른 결과"
지역난방公 "443개 지점 모두 보강 또는 교체"

▲지난 5일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발생한 지역난방공사 온수 배관 파열 사고와 관련 작업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최근 2주 사이 경기도 고양, 서울 목동, 안산 등 수도권 온수관이 줄줄이 파열되면서 노후 온수관에 대한 종합 대책과 정밀 진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배관은 10곳 중 3곳 이상이다.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열수송관 총 2164킬로미터(㎞)가운데 32%에 달하는 686㎞는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고양) 외에 SH(목동)나 지역도시개발공사(안산),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온수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후배관 교체는 물론 전반적인 안전관리 외주화 관행과 허술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에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을 브리핑했다. 지역난방공사는 1991년 매설된 열수송관 연결구간의 용접부 덮개가 파열된 게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총 443개 지점에 이 같은 연결구간 용접부가 있으며 약 80%가 수도권에 있다. 난방공사는 내년 3월말까지 443개 지점을 모두 보강 또는 교체할 계획이다. 열수송관 매설 지역과 인근 땅의 온도차가 3도 이상이라 누수가 의심되는 203개 지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말까지 교체공사 등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같은 사고의 근본 원인이 기술적 부분보다 관리소홀과 안전업무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정의행동대표는 "여태 발생한 사고는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게 아니다. 오래됐으면 보수하고 교체하면 된다. 여태 안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관리주체들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전에 관련된 사안들을 외주화를 통해 값싸게 해결하려고 했던게 10년, 20년 이상 누적되면서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지역난방공사는 물론이고 코레일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관련 기관들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난방공사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와 유지보수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32억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총 7건이나 20년 이상 된 수송관의 부식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점검업무는 안전 자회사가, 교체공사는 외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관리를 강화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에서도 온수관이 파열돼 1천100여 세대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다. (사진=안산시)

아울러 난방공사는 지난 4일 파열된 열수송관이 수명을 다한 위험한 구간이라는 사실을 사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바로 조치하지 않아 관리소홀 문제도 불거졌다. 고양지역 총 1220개 구간(341km) 열수송관의 약 10%에 해당하는 127개 구간(34.1km)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대여명이 ‘0년’이 안되는 위험등급 1등급으로 분류됐다. 사고 구간은 사실상 기대수명 40년보다 7년을 더 사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로 보강·교체 공사를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전날 에너지 기관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문제의 열 수송관은 자체 위험도 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에 안주하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젖어 있던 임직원의 의식 전반과 업무시스템을 환골탈태의 각오로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전날까지 56건의 인명피해와 74건의 재산피해를 접수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