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 포함 총 4가지 안 제시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거쳐 이달 말 국회 제출
靑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했다" 호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합해 월 90만~100만원 수준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이는 등 총 4가지 안을 제시했다.
◇ 재정안정화보다 ‘보험료 인상 최소화’에 중점...4가지 안 제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발표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공적 연금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공적연금으로 노후 최저소득을 보장하면서 되도록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정서상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자칫하면 정권의 지지도에 안좋은 영향을 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방안. |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해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로 올리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3안과 똑같이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급여액은 97만1000원이 된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 박능후 "여른 충실히 반영해 확정될 것"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 개편안과는 별도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개편방안 등과 합쳐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반드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연금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청와대는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호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 역시 이날 개편안 발표 후 브리핑에서 "발표하기 전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며 "국회에서도 이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4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 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입법 사안이다. 저희(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도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안을 낸 것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이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해 본다. 이런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론을 듣고 개선안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4개 안 가운데 순서가 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저희(복지부)가 순위를 매길 수 없다. 4개 안을 제시한 배경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선안이 있기 때문"이라며 "4개 안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두개 안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