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15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당 원내대표 5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이후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 동시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는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이날 멈췄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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