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개편안대로 시행시 후세대 보험료 부담 커져
부과방식으로 전환땐 보험료율 최고 33.5%
복지부 "개혁 후에도 연금 개혁 지속 추진"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배경과 취지, 내용을 알려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사진=연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으면 후세대는 기금고갈로 노인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담고 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방안.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로 올리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3안과 똑같이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정부 개편안에 따라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①·②안은 2057년, ③안은 2063년, ④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후세대가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①·②안은 24% 안팎으로 4차 재정 추계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만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③안과 ④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2062년과 2063년 이후 지금의 부분 적립방식(현세대가 보험료를 내서 기금운용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적립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연금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에서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즉 미래세대가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이런 정부안을 두고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4개 방안 어디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대책’은 없다"면서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기에 기금 소진을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금 개혁 이후에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연금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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