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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무역협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석희 기자] ‘규제혁신.’

2019년 경제 전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국내 5대 경제 단체장들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던진 키워드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인 셈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엽합회 회장은 27일 발표한 내년 신년사를 통해서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들의 여건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2019년을 한국경제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 들 수 있는 해가 바로 2019년 이라는 것이다.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허 회장은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이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도 "우리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비슷한 주문을 했다. 손회장은 특히 2019년은 공정거래법, 상업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서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바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손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격려"도 주문했다.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소득 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어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박용만 대한·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도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법과 제도 같은 플랫폼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 나가면 좋겠다"고 에둘러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창업 기업들이 글러벌 기업으로 성공한 배경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와 시장 생태계가 뒷받침했다는 것이 박회장의 설명이다.

박회장은 "우리도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도 "중소기업인들의 시기 진작과 투자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가어상속공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이런 규제를 혁파한다면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서 내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중석몰촉(中石沒鏃)을 꼽았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법칙을 따르는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선도형 혁신’으로 무역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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