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경제 활력 뒷받침 금융 등 5대 정책방향 제시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 산업구조 구도화, 일자리 창출 등 강조


법안 설명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YONHAP NO-2524>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 △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 △ 확고한 금융안정 등을 내년도 5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가 부족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하겠다"며 "작년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진입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전 업권으로 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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