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3일 태양광 경쟁력 강화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3일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 4일 중소 태양광기업, 10일 풍력기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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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저수지에 조성돼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나선다.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 최소화와 고효율,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현재 준비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태양광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저가 중국산 태양광 수입 증가와 유해물질 유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그외 태양광 패널 최저 효율제 도입, 납 미함유 기준 반영 방안 등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태양광의 경우 고효율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증가하면 설치 부지가 4∼6% 줄어든다. 이를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 효율제를 도입, 국가기술표준원과 관련 KS인증 기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자가 설치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태양광에 최저 효율제가 적용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저 효율제는 중국산보다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 제품에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한 납 성분이 없는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태양광 패널에는 전선 등을 연결하는 부분에 환경 기준보다 낮은 소량의 납이 사용된다. 패널은 유리로 밀봉됐는데 유리가 파손될 경우 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납 미함유 기준을 수상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민 수용성이 개선되면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오는 4일 중소 태양광 기업, 10일 풍력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18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1.3기가와트(GW) 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면서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올해는 태양광 업계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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