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무역전쟁, 中경제발전에 대한 美 우려가 원인
갈등 현안 많아 관세안 철회 정도만 가능


사진 연합뉴스

(사진=AFP/연합)






미국과 중국 간 새해 첫 무역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국은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전쟁을 시한부로 중단한 뒤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

중국이 정상회담 뒤 여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협상단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협상을 위해 부문별 차관급 실무 책임자가 대거 출동한다.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협상단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협상의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때 이룬 공동 인식 실천을 위해 긍정적, 건설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뒤 중국은 합의를 실천한다며 여러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마련하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유회사들은 미국산 메주콩(대두) 구매에 나섰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도 잠정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미국의 불만, 양국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합의의 촉매가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상 악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중국 경제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에 촉발됐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사를 돌아볼 때 급속히 성장하는 신흥강국의 의욕과 이에 대한 기존 패권국의 불안이 상충할 때 거의 모두 전쟁으로 귀결됐다는 ‘투키디데스 함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은 이번 협상에 앞서 중국의 무역·산업정책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로 삼아 시작한 관세부과를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일부에서 협상을 타결해도 환율 조작 논란이나 노동기준 문제 등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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