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자산 10조원 이상 ICT기업도 인터넷은행 지분 10% 넘게 소유 허용

국무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8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민병무 기자] 자산 10조원이 넘는 ICT(정보통신기술) 주력기업도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이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들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7일 인터넷 은행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우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들도 앞으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ICT 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와 KT는 물론 네이버나 인터파크, 넥슨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들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에 대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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