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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제공=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같은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운위는 보통 1월 말께 그 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금융위가 의견을 전달한 것은 금감원 상급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운위는 지난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 의견을 고려해 지정을 보류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으로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금융위는 지난해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다시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인 금융위와 국회인 정무위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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