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종합검사 1번 타자로 삼성생명 유력...30명 투입 한달넘게 현미경 조사

감사원, 금감원 '채용비위' 등 위법행위 적발<YONHAP NO-4420>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부터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등으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은 삼성생명이 첫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가 보복성 검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해 금융위원회에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검사 착수 시기는 이르면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10명 이내의 검사반원이 1∼2주 동안 특정 사안만 점검하는 부문검사와 달리,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주 넘게 투입돼 해당 금융회사의 전반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다. 지난해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돼 있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로 전환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검사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내부통제·재무건전성·소비자보호 등에서 금감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로 인해 기업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첫 칼날이 보험사를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가 금융 민원 접수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유인’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으로 금융당국과 대립한 사건들이 많았다.

특히 1순위로 삼성생명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감원이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권고하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또한 검사를 받은지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평이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기에 당국의 검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두고 당국과 눈치싸움을 벌여 온 손해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보험사들에 대한 징벌성·보복성 검사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가 종합검사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금감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에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즉시연금 문제 등 금감원과 각을 세웠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한다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ekn.kr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