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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 |
한은이 8일 공개한 2018년 24차(지난해 12월 2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국내 은행의 LCR이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주요국 은행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점에 유의해 향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CR은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간 빠져나갈 수 있는 자산 대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高) 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이 높으면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의 생존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5%, 올해 100% 등 LCR 최저 규제 수준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당시 금통위에서 의결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LCR은 104.7%로 규제 수준을 넘는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숫자 이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은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상회하는 DSR 100% 초과 차주 중 고신용(52.9%), 고소득(37.3%) 차주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B 위원은 "DSR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높아도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 자산이 주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쏠려 있어 현금이 필요할 때 유동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발언이다. C 위원은 "DSR 규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차주의 DSR을 규제 기준이 아닌 실질부담 기준으로 보정해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에 아쉬움이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앞으로 2년간 국내 시장금리가 2018년 2분기 말 대비 3%포인트, 전국 주택가격이 30% 하락해도 금융기관 자본 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D 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집값 하락률이 30%보다 작았음에도 시장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거품이 생겼다가 꺼질 때 금융시스템, 특히 은행이 큰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신용 경색과 함께 실물 경기 하락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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