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노후 철도차량 1대 교체마다 경유차 300대분 미세먼지 저감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이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새롭게 마련된 경유철도차량 배출허용기준은 입자상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이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화물운송을 맡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는데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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