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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10분께 검찰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된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정각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검찰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신문은 징용소송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2기로 양 전 대법관의 30기수 후배다. 검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추적해온 부부장급 검사들을 차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최정숙(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 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진술 태도 등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신병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그가 야간 조사를 거부할 경우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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