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필요"
"노후 화력 대체, 산업 생태계 유지" 언급
여권 "동의할 수 없어, 시대흐름 역행" 비판
야권 "송영길 용기 환영, 탈원전 폐기·원전 건설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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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1(우)원전과 2호기(좌) 전경. [사진제공=한수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탈원전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여권의 중진 의원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는 측면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비판을, 야권은 환영의 뜻을 보이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탈원전’을 두고 찬반 양론이 첨예한 가운데 나온 송 의원의 이번 발언이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두고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매몰비용이 7000억원이 든다는 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산업 공백 기간을 메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려면 비용이 드는데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 사건도 있어 다시 보게 됐는데 노후 화력을 빨리 대체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기까지는 안정적 원전 정책이 필요하고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송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으로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원자력산업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그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노후 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신화가 붕괴된 원자력발전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길게 봐서 탈원전을 한다는 것인데 표현이 탈원전이지 원전 비율을 자꾸 낮춰 나가는 것"이라며 "60~70년 지나 탈원전하게 되는 것이니 긴 과정을 밟으며 보완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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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의)용기 있는 발언 환영한다"며 "이제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국내에서 하는 말과 해외에서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 부조화 코미디’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바로잡는 세력이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드디어 여권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즉각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없앤다. 전기료의 불가피한 인상, 친환경적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와 기타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이미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신한울 3,4기를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폐기하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 ‘묻지마 탈원전’ 정책 상황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평가한다"며 "급격한 탈원전 추진과정에서 이전 정부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해지고 진행된 건설 철회 행위는 정부 정책 추진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실 측은 탈원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속도조절과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송 의원도 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전 건설 재개보다 미세먼지 , 온실가스 대책 등에 따라 노후화력발전소의 대책이 시급하고, 당분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잡힌 에너지믹스가 이뤄져야 하는 등 균형감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인데 다소 곡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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