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 총괄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CI 일괄변환’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