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융위기 후 최대 12조원 추경 편성한다

상반기 예산 58.5% 집행...일자리·SOC 등 집중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4월까지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인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특히 올해 예산의 60% 가까이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고용위기 등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가 오는 4월까지 편성키로 한 지자체 추경 규모 12조원은 지난해 7조 7000억원보다 57%(4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추경 편성규모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일자리와 생활 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예산 중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58.5%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된 사업별 상반기 예산 집행률 목표는 일자리 사업 66.0%, SOC 사업 55.0% 등이다.

특히 상반기 실적 평가 때 일자리 지표 비중은 3%에서 45%로 대폭 강화하고 SOC 지표 비중도 2%에서 5%로 확대한다.

각종 사업의 긴급입찰과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고 통상 30∼40% 지급하던 계약선금도 70%까지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경과 신속집행을 지자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