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 혁신 돕되 간섭도 규제도 않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24 17:20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육성"..."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게 세계 표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입장하고 있다. 대전은 문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 다섯 번째 방문지다


[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세계를 매혹하는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국가 R&D(연구개발) 혁신은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으로, 새로운 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미래를 개척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대전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을 찾은 데 이은 5번째 지역경제 투어다.

문 대통령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미지를 향한 미국의 꿈, 인류의 희망을 발표할 때 우리가 국산기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라디오뿐이었다. 우리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지 못했고 운동화도 신지 못한 채 고군분투로 세계를 쫓아가고 있었다"며 "그로부터 60년, 우리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7위까지 올려놨고 결국 세계를 따라잡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비로소 우리는 동등한 출발점에 섰으며,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정부는 먼저 3대 핵심기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하는데,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며 "데이터산업 규제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으로 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을 올해 3곳,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도 올해 3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R&D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기초·원천 연구 투자에 올해 1조 7000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연구의 성공·실패를 넘어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덕특구의 인프라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 첨단 신기술 상용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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