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꾸준히 늘어나는 그림자금융 규모에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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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정부가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일명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각종 대출이나 담보제공 등 신용중개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비은행금융중개 규모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800조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1.2%씩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도 129.4%로 118.5%인 프랑스나 일본(96.8%), 독일(85.8%)보다 높으며 미국(145.6%)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그림자금융이 지속적으로 커져감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우선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채권 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 유동화 등 5개 중개 행위와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 대출 △보험사 환 헤지 △여신금융 전문회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금융 등 5개 업종을 선별해 각각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분야별 RP 시장은 현재 거래액의 93.4%가 다음날 만기인 거래로 쏠려 있어 익일물 비중 축소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RP 차입 규모에 따라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늘리고, RP를 매수하는 회사들은 최소증거금률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권 대차시장은 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등 이행보증 대차중개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등 2분기 중에 ‘채권 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MMF에는 장부가가 아닌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둬 금융회사들이 적응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산 유동화는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 모두 공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이 특정 기초자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변동성 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보증 및 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특정 영역에 쏠리지 않게 관리하기로 했다. 외화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보험사는 외화자산과 환 헤지 간의 만기 차이가 너무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고 환헤지 만기가 과도하게 짧으면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해 거시건전성 관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림자금융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동산금융 규모는 2014년 말 11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252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비은행권 금융안정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있을 것이다"라며 "금융시장 내 시스템 리스크라는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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