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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합의에서 안전장치 빼야" vs 유럽의회 "빠지면 추인 안 해" 맞서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가 정면으로 대립,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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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에서 영국과 EU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장치를 두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아 거부하자 유럽의회는 24(현지시간) 정반대로 안전장치가 빠지면 브렉시트 합의를 비준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영국의 EU탈퇴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을 타결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관·통행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하지만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에서는
안전장치를 언제 끝낼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영국이 EU에 계속 종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아 결국 표결이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조항인 안전장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브렉시트 합의문에 비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의회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했던 기 베르호프스타트 의원이 이끄는 유럽의회 브렉시트위원회는 이날 전격적인 성명을 내고
브렉시트 합의문은 공정하다면서 재협상될 수 없다고 재 강조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라는 보험이 없으면 유럽의회는 영국의
EU탈퇴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U
탈퇴를 2년 전 통보한 영국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오는 329EU를 탈퇴할 예정인 가운데 영국 의회나 유럽의회에서 끝내 브렉시트 합의를 추인하지 않을 경우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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