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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앞쪽 등 보이는 이는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제껏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합류를 공식 요청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80분간 두 위원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분야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노동계와도 대화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 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이슈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합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이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합류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문 대통령과 노동계가 소통을 늘리는 것은 이런 설득 과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합류 여부를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노동권 개선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만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우리 사회 미조직 노동자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은 당연하다"며 "필요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취지의 입법이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전교조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에 관해서는 "노동계가 지적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경사노위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갈 것을 걱정한다. 국민 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안전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김명환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들과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민주노총 산업, 공공, 재정운영 정책 등을 주제로 산별 대표자들과의 ‘2월 열린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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