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고용 탄성치 지난해 0.136,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아
경제 성장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주춤...탄성치 하락세 지속
산업 구조 고도화, 전체 인구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요인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산업이 성장한 성장한 것에 비해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2018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 탄성치는 최근 수년 사이에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고용 탄성치는 2014년에 0.707까지 상승했다가 2015년 0.388로 확 떨어졌다.

2016년 0.302, 2017년 0.390을 기록했으며 작년에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진 것은 산업은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82만2100명으로 2017년보다 9만7300명(0.4%) 증가했다.

2017년 취업자가 전년보다 31만5천700명(1.2%)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작년에 증가 폭이 현격히 축소했다.

2018년 실질 GDP 증가율은 2.7%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성장보다 일자리 증가가 둔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경제가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됐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탄성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체 인구 둔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근로조건 개선 정책도 고용 탄성치에 영향을 미쳤다.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비용 측면에서 ‘충격’을 주면서 소극적인 기업 경영을 초래해 고용의 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탄성치는 노동생산성의 역수로, 고용 탄성치가 하락한 것은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도 성장하고 이로 인해 여러 수요가 생기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분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수·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수요를 일으키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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