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미 의회예산국 분석...영구손실 30억 달러
연방 공무원, 민간부문 셧다운 사태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미국 경제가 총 110억 달러(약 12조309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가 약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도 지난해 3.1%에서 올해 2.3%로 둔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미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28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셧다운에 따른 미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으로 미국 경제에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는 30억 달러, 분기 국내총생산(GDP)에 0.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는 80억 달러, 분기 GDP에 0.2%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총 110억 달러의 손실 가운데 셧다운 중단으로 연방 공무원들이 복귀해 연방정부가 재가동되면서 상당 부분은 손실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3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0억 달러는 올해 연간 미 GDP 전망치의 0.02%에 해당하는 수치다.

셧다운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대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연방 공무원들과 비즈니스를 잃은 민간 부문이다. 의회예산국은 "민간 부문 가운데 일부는 수입 손실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반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며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아울러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오는 2029년까지 평균 미 GDP의 0.1%를 깎아 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2%에서 올해에는 0.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GDP 증가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 약화 등으로 지난해 3.1%에서 올해 2.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2023년 평균 1.7%, 2024년~2029년 평균 1.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89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회예산국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올해 몇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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