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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국 보고서..."비핵화 상충하는 활동 주시"
"북한 지도자들, 핵무기 정권생존에 중대하다고 간주"



다음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북한이 핵 역량 전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원 정보위에서 증언했다.
 
국가정보국은 보고서에서 "평양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핵 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가역적으로 WMD(대량파괴무기) 시설 일부를 해체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WMD 비축량,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중대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및 국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협상을 추구하는 이때 조차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국은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건으로 걸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 배치 및 훈련을 중단하라는 과거 북한의 요구와 연결되는 '공식'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활동을 계속 주시(observe)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역내 위협'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의 도전 등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 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외교적 관여를 비롯, 직접적 제재회피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압박 캠페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2011년 정권을 잡은 이래 지난해 처음 외국 정상들과 정상회담들을 개최, '외교적 관여 캠페인'을 통한 제재 완화를 추구해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제재회피와 관련, "우리는 북한의 제재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지난해 후반기 현재 유엔의 신규 제재 이행은 전년 대비 북한의 월별 수출 소득 급감 및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재래식 역량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 미군에 대해 지속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상대측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정밀화된 대포와 탄도 미사일 타격역량, 무인항공기(UAV)를 포함한 고급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 및 역량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P통신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며 "이러한 회의론은 미 정보당국이 수년간 북한에 대해 가져왔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이자 북한이 더는 핵 위협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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