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 쟁점
므누신 "중국 양보 충분하다면 관세 전면 철회 가능성도"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전쟁 관련 고위급 담판을 벌인다. 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얼만큼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담판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협상단 대표로 나선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통상 부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으로 거론되는 대중국 강경파이며, 류 부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린다.

미국 측 협상단에는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포함됐다.

중국 협상단에는 류 부총리를 비롯해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 등도 참석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의제는 미국이 '기술 도둑질'로 규탄하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이를 금지할 이행강제 장치 마련 등을 3대 핵심의제로 꼽았다.

아울러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초래하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위안화 약세 문제와 환율조작 논란도 의제로 포함됐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이번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기간에 중국의 대표이자 시 주석의 특사격인 류허 부총리와 따로 면담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절박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므누신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양보가 충분하다면 고율 관세가 전면 철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11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중국과의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물리는 관세의 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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