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중국,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등 수입 늘리기로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구조개혁 합의는 없어
美 대표 "많은 진전 이뤘지만 아직 할 일 많다"
CNBC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검토"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는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성과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무역협상 마감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회담을 벌인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면서 협력하기로 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불균형과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무역분쟁의 핵심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중국은 미·중 무역 균형을 위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업 완제품, 서비스 제품의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개혁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줄였다. 다만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개혁하는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하려면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우뚝 섬)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허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메시지에서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회동해 미·중 관계 안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경제팀이 최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상생, 협력의 자세로 양측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조속히 해 미·중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류허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양국은 이번 협상 기간 무역, 기술 이전,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한 건설적인 교류를 통해 중요한 진전을 이뤄 다음 단계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입장 차를 좁힌 가운데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중 당국자들이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 직전에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과 한 번 또는 두 번 만날 것"이라며 "시 주석과 만날 때 모든 사항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도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3개월 만에 대좌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무역 전쟁을 멈추고 90일간 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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