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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효과, 가산금리로 상쇄하는 행위 용납 못해



금융위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 도입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새 코픽스 금리 도입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를 가산금리 인상으로 상쇄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코픽스 금리를 도입할 때 은행들이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재도 은행의 가산금리를 매일 점검하고 있지만,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시점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도입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앨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대한 반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기존보다 약 0.27%포인트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리로 전체 변동금리 상품의 약 60%를 차지한다.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두고 여기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산출한다.

가산금리에는 조달금리와 기준금리 간 차이를 담은 리스크 프리미엄, 차주의 신용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을 의미하는 신용프리미엄, 목표 이익을 만들기 위한 목표이익률 등 개념이 포함된다. 가감조정금리는 부수거래 감면 금리와 본부·영업점 조정금리가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금 저축성 예금 등까지 감안해 금리를 끌어내린 새 코픽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나 가감조정금리를 만져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실제 대출금리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구조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인하분을 그대로 떠안을 경우 은행들이 보는 손실은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새로운 코픽스를 도입하면 은행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올라가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코픽스 금리 시범 도입에 맞춰 은행들이 새 상품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7월부터는 일선 지점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새 코픽스 연동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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