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중국과 무역협상, 미국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우리도 똑같이 관세" 호혜무역법 입법화 촉구
미국 경제적 호황 ‘자화자찬’..."에너지분야 혁명 이뤄"
‘국경장벽 예산 반대’ 민주당 거듭 압박..."내가 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은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미국의 에너지 파워, 제대로 된 국경 장벽 건설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경제적 호황을 부각하면서 미국 시장의 관세 장벽을 더욱 과감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시 똑같은 관세로 맞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시종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역이었다. 워싱턴DC의 연방 의원들에게 이른바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수십 년간의 재앙적인 무역 정책들을 뒤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우리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재앙적인 무역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겨냥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富)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미 재무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10센트도 내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엉터리가 일어나도록 했던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지금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만성적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구조적인 변화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비판대에 올리면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미국의 제조업을 지키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 "에너지 분야에서 혁명 이뤘다"...미국 경제호황 ‘자화자찬’

(사진=AP/연합)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간 미국이 굉장한 경제적 호황을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개월의 빠른 진전 덕에 우리 경제는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면서 "전례 없이 경제의 활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인 실업률, 폭넓은 감세 조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 경제는 거의 갑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60여년 만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혁명을 일궈냈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에너지업계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제성과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기적이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막는 유일한 일은 멍청한 전쟁과 정치 또는 우스꽝스러운 당파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 "제대로 된 장벽 반드시 건설할 것...합법이민은 OK"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남쪽 국경에 제대로 된 강철 장벽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강조하며 국경장벽 예산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이 기간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 방에 있던 대다수가 장벽을 위해 투표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장벽은 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걸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세우려는 것은 스마트하고 전략적이며, 반대편이 보이는(see-through) 강철 장벽으로, 단순한 콘크리트 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따르고 존중하는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호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대로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관용은 연민이 아니라 잔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풍요롭게 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강하게 했다. 나는 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단,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시스템을 만들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며 장벽 건설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싼 처방 약값 문제에 대해 자신의 노력으로 4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약값이 내렸다고 자평하면서 "미국인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약을 다른 나라 국민보다 비싸게 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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