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신고리 4호기, 文정부 들어 첫 원전 운영허가
원전 가동률, 올해 80% 넘을 전망
원안위원 절반 공석속 허가 늘어
계획예방정비 기간 축소도 한몫


한울원전 전경.(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줄곧 떨어졌던 원전 가동률이 올해 예전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2%, 2018년 65.9%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올해는 하락세에서 반등해 원전 가동률이 80%를 넘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탈(脫)원전 정책이 ‘말뿐인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오히려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나고 건설 공사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7일 "설날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정부는 기습적으로 신고리 4호기 발전소 운영허가를 통과시켰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이 빠진데다 안전문제에 대한 보고를 사후에 제출하라고 명시한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인 원안위 위원 중 4석이 공석이다. 국회 추천(야당) 위원 2명의 임명동의안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직 임명절차를 밟지 못했다. 원안위 사무총장과 여당 추천 위원 1명도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1명이 불참해 이번 회의는 4명만으로 진행됐다. 또한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고,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2019년 6월까지 제출하며 1981년 화재방호 기준이 인용된 부분을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내건 ‘조건부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이 대표는 "반경 30km 이내 34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핵발전소 운영 문제를 원안위 정원 절반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해 원자력연구원 위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원안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원안위 위원장까지 사퇴한 이후 아직까지도 원안위 체계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왜 이리 급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원전운영허가, 계획예방정비 기준 달라져..."현실적 선택" vs "말뿐인 탈원전"

실제 올해 들어 원전운영허가와 원전 계획예방정비 등 원전 정책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는 충분한 심의를 위해 안건을 차기 회의로 넘기는 등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는 첫 번째 회의만에 통과됐다. 신울진 1,2호기도 연내 운영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설비용량은 현재 22.5기가와트(GW)에서 2023년 28.2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 하락의 원인이던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올해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비일정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기 원전들의 예방정비일수는 총 1422일로 지난해 2823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7년 72%, 2018년 65.9%로 하락세를 이어온 원전 가동률은 올해 80%를 넘을 전망이다.

이덕환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난 2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문제, 보급확대에 주력한 태양광발전은 예상만큼 전력생산이 안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발전단가가 비싸 무한정으로 가동할 수 없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감당 안될 만큼 누적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자 현실적으로 다시 원전가동률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핵진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이헌석 대표는 "핵산업계와 보수언론은 ‘탈원전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엔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건설 공사도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탈원전을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핵산업계의 눈치만 본다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말뿐인 선언’으로 끝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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