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업체 "몇백에서 몇천 대가성 돈 요구...관행"
업체와 결탁한 이장과 주민간 갈등 불거져...소송 등 잦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태양광 발전소를 두고 시골 마을이 풍비박산에 이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낳은 또 하나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업체에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장이 주민들 몰래 동의서를 써주고 뇌물을 받는 등 초토화되고 있는 동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발전 보급확대에 앞서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보상, 민원 등 갈등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 태양광발전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전남에서는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시군은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 동의서를 대가로 억대의 돈이 오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7일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대가성 돈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이 된 수준이다.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건네지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발전소 설치를 대가로 마을에 정부특별지원금 약 4억원 외에 마을발전기금 1억, 경로잔치비 3000만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달라고 한다"며 "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개인 사업자에게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공주시 태양광발전시설.(사진=공주시)


사업자와 주민 간 관계는 물론이고 주민들 간에도 돈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완도군 신지도의 경우 시골마을 특성 상 이장이 관리하고 있던 주민들 도장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동의서를 건네며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이장이 건넨 40만원의 용처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게된 줄 몰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이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끌어내지 못해 벌어진 일로 풀이된다. 완도군 신지도에는 66곳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남군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주민동의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며 "군 입장에서는 태양광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으라고 권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 보급확대에 앞서 설치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 보상, 비용,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태양광발전은 지역사회의 갈등요소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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